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가 세대주명단을 직접 신청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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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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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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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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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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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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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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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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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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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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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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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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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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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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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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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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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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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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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대주명단 신청 창구가 바뀌어요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선거는 시·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 기관(대통령선거) |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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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우편발송 시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비후보자 및 관련 선거관리·행정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상위 기관(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서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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