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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가 세대주명단을 직접 신청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대주명단 신청 창구가 바뀌어요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선거는 시·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 기관(대통령선거)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후보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미리 등록하고 선거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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