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최대 35만원, 3명 이상은 초과분당 5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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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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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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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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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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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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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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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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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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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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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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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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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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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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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기본공제액이 1명당 250만원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라가요
자녀 수에 따라 받는 세액공제 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요. 1명은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은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돼요.
용어 설명
-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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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4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거주자, 특히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시 개정된 공제액 기준 적용, 다자녀 가구는 예체능 학원비 증빙자료 구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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