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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최대 35만원, 3명 이상은 초과분당 5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6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라가요

    자녀 수에 따라 받는 세액공제 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요. 1명은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은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세액공제금액(자녀 1명) 연 25만원 연 35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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