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대학에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110분의 100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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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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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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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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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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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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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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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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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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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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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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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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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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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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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기부하면 수도권이어도 가장 높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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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 소액 기부에 세액공제 신설
대학에 낸 기부금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만 적용돼요(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대학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해요. |
용어 설명
-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를 계산한 뒤 일정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등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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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6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444보다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19,749) 및 중등교육($25,267)보다도 낮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17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 악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학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제59조의4는 1천만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이처럼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 원 전액을 사실상 세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나,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대상 대학의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부자의 세액공제 적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 관련 세무 처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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