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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대학에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110분의 100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 소액 기부에 세액공제 신설

    대학에 낸 기부금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만 적용돼요(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대학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를 계산한 뒤 일정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등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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