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는 제도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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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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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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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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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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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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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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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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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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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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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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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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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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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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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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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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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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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국장 인도장 설치 단서 조항 삭제 추진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지워서 설치 근거를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제196조) | 2019년 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입국장 인도장
-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서 돌아올 때 공항 입국장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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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국장 인도장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면세 사업자와,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을 입국 시 인도받는 여행자가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통과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제안 단계라서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입국장 인도장 관련 사업 계획과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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