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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는 제도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8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국장 인도장 설치 단서 조항 삭제 추진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지워서 설치 근거를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제196조) 2019년 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용어 설명

입국장 인도장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서 돌아올 때 공항 입국장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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