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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미설치자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설주차장 미설치 벌금 상한 인하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설주차장 미설치 등 위반 시 벌금 상한(제29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어 설명

부설주차장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따로 만들어 두는 주차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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