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미설치자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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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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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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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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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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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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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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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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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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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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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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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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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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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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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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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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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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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방해 차량에 이동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견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부설주차장 미설치 벌금 상한 인하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설주차장 미설치 등 위반 시 벌금 상한(제2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부설주차장
-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따로 만들어 두는 주차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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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건축물과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꿀 때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해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 상한은 3천만원 이하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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