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관련 사이트는 접속 자체가 차단되지 않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28 · 이재강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관련 정보가 불법 정보 범위에서 빠져 유통이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37 · 김재섭 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삭제·차단 조치에 대해 사람의 재검토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37 · 서영석 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144 · 김장겸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장관이 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726 · 김현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 두면 유가족이 연락처 등 일부 이용정보를 승계받아요
핵심 요약
-
01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추진
현행법은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것이 목적인데,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단순 접근과 열람까지 막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을 통해 단순 접근과 열람까지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단서가 제44조의7제3항에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접속 차단
-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치로 인해 정보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 금지를 넘어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ㆍ열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ㆍ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법률이 규율하는 사업자와,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불법 정보 유통 관련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에는 신설 단서의 구체적인 문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접속 차단 조치의 운영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관련 운영 정책의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