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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관련 사이트는 접속 자체가 차단되지 않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추진

    현행법은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것이 목적인데,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단순 접근과 열람까지 막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을 통해 단순 접근과 열람까지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단서가 제44조의7제3항에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접속 차단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치로 인해 정보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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