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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8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사기지 이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269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계약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0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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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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