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사기지 이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69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계약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1.102026.11.10
-
예고마감11.302026.11.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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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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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지·시설을 이전하거나 그 이전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작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국고실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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