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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창업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감면 대신 별도의 상향된 세액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7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경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준 개선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줄어든 감면 혜택을 받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접경지역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혜택 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감면 혜택을 받아요. 접경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니라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창업중소기업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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