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창업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감면 대신 별도의 상향된 세액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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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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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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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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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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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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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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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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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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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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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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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준 개선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줄어든 감면 혜택을 받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경지역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혜택 기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감면 혜택을 받아요. | 접경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니라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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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역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25%부터 100%까지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액감면은 혜택에 해당하며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 신고 시 증빙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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