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시설·집적단지에 입주한 물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3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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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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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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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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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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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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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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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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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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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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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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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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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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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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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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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산업 시설 입주기업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해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특례 감면 대상 시설 |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 |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도 감면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과세특례
-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예외적인 세제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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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해당 시설·단지의 지정 요건과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특례를 받으려면 물산업 실증화시설 또는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세부 입주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는 법안 본문과 관련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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