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시설·집적단지에 입주한 물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3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산업 시설 입주기업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해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특례 감면 대상 시설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도 감면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특례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예외적인 세제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