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해 물산업을 하는 기업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3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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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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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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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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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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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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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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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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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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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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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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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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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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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물산업 단지 입주기업도 세금 감면 대상이 돼요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해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해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안 제15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이 번 소득에 붙는 지방세예요. 이 법에서는 감면 대상 기업이 이 세금을 줄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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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사업을 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감면대상 기업은 지정된 물산업 집적단지 내에서 규정된 물산업 사업을 영위해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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