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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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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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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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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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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80 · 박성훈 2026.09.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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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12 · 박용갑 2026.09.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규모 5명 이하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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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98 · 곽규택 2026.07.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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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17 · 박용갑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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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45 · 이광희 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인 지역도 공공기관을 이전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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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49 · 이성윤 2025.11.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완료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려면 지자체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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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82 · 박수현 2025.11.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밖으로 개별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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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468 · 문진석 2025.0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먼저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발전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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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관여하는 사업 시행자, 이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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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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