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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 호가를 낸 회원에게 접수를 제한하고 부과금을 물려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다호가 접수제한 근거 신설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한 호가 제출에 대해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다호가 접수제한 및 부과금 적용 범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호가로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호가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도 과다호가 접수제한과 부과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주문을 내고 취소하는 거래 방식이에요. 빠른 속도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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