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 호가를 낸 회원에게 접수를 제한하고 부과금을 물려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72025.12.17
-
위원회 심사12.182025.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59 · 김현정 2026.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가 호가를 과다 제출·정정·취소하면 과다호가수수료를 내고 접수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01 · 손명수 2026.10.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변동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84 · 김형연 2026.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가 의무 면제 시간에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순자산가치와 벌리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65 · 이훈기 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총회를 여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총회일 6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65 · 김남근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바로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70 · 서왕진 2026.0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14 · 최혁진 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로 내고 검증보고서도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51 · 이헌승 2026.04.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으로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과다호가 접수제한 근거 신설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한 호가 제출에 대해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다호가 접수제한 및 부과금 적용 범위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호가로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호가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 |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도 과다호가 접수제한과 부과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주문을 내고 취소하는 거래 방식이에요. 빠른 속도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이들의 거래 시스템에 과다한 호가를 제출하는 자(회원 등)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이나 업무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과다호가에 대해 접수를 제한하고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는 부과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