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자동차를 사고파는 기업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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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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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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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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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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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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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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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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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72025.12.17
-
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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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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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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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출용 폐자동차 공제율 상향
완차수출하는 폐자동차는 중고자동차와 같은 110분의 10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출용 폐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기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취득가액의 110분의 10 |
용어 설명
- 재활용폐자원
- 버려졌지만 다시 쓸 수 있는 폐기물 자원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폐자동차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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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용 폐자동차는 완차수출 시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단순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역시 법령에 따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업종(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에 비해서도 낮은 공제율(103분의 3)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취득 경로와 거래 증빙을 갖추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수출용 폐자동차에 대해서는 완차수출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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