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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가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안 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선거 선거비용 반환율이 낮은 상황

    제8회 지방선거에서 반환 대상액 약 81억원 중 약 27억원만 반환돼, 반환율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비용 미반환액 징수 위탁 대상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비용 보전
선거에 쓴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나 정당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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