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가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안 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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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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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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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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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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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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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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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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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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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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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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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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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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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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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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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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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선거 선거비용 반환율이 낮은 상황
제8회 지방선거에서 반환 대상액 약 81억원 중 약 27억원만 반환돼, 반환율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비용 미반환액 징수 위탁 대상 |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요.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해요. |
용어 설명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에 쓴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나 정당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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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보전ㆍ반환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ㆍ반환받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의 반환대상액 약 81억원 중 반환액은 약 27억원에 불과하여 반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대하여 지방선거의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 귀속임에도 징수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거나 기탁금을 반환받은 정당 및 후보자 등 반환의무가 있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반환받은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한 내 미반환 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미반환 금액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국세체납처분 방식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벌 신설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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