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에 수어 영상 QR코드를 넣을 수 있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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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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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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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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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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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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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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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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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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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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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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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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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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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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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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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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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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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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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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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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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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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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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각장애선거인용 수어QR코드 신설
선거공보에 후보자 공약을 수어로 설명하는 영상 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수어QR코드 표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선거공보에 표시할 수 있음(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선거공보
- 선거 때 후보자의 경력, 공약, 정책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나눠주는 공식 홍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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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배부하는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므로 개별 후보자의 표시 의무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작 절차와 표시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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