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을 물려받은 뒤 주된 업종을 바꿔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유지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3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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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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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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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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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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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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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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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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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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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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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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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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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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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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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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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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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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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종 변경 시 증여세 부담 완화 추진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이 경우에서 제외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종사 여부 판단 |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로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함 |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을 물려줄 때 내야 할 증여세를 일반 세율보다 낮추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대신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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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증여받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과세특례를 받은 뒤에도 가업에 종사하는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 종사 중단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관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의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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