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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을 물려받은 뒤 주된 업종을 바꿔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유지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3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 변경 시 증여세 부담 완화 추진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이 경우에서 제외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종사 여부 판단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로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함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을 물려줄 때 내야 할 증여세를 일반 세율보다 낮추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대신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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