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만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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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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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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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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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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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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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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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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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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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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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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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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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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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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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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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ILO 등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해 왔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권고를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 제한 범위 | 제안이유에 따르면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한 정치활동과 SNS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 | 정치적 중립 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안 제9조제1항) |
용어 설명
- 정치적 중립
-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의무 때문에 정치활동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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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SNS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1항).
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교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주요 의무 (일반)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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