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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만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ILO 등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해 왔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권고를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 제한 범위 제안이유에 따르면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한 정치활동과 SNS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 정치적 중립 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안 제9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의무 때문에 정치활동이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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