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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를 입힌 자가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05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12.24
  5. 공포
    01.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불법정보에 추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이런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의 범위 공공연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 및 존엄성 훼손 정보는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 만든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정보의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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