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 판매한 기업이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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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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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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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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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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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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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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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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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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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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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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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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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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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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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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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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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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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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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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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지원 방식 |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안 제100조의35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을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이에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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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기반 확보를 위하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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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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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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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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