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인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5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거소투표 도입 목적

    공관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감염병으로 공관이 문을 닫아 투표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선거 투표 방식 재외선거인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선거인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선거권이 있고, 재외선거에 참여하도록 등록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