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인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5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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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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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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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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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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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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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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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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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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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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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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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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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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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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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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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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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거소투표 도입 목적
공관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감염병으로 공관이 문을 닫아 투표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선거 투표 방식 | 재외선거인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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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감염병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이 폐쇄되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도 하였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신설,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다.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218조의18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마. 그 밖에 국내의 거소투표에 준하여 재외거소투표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함(안 제218조의21제1항, 제218조의23제1항, 제218조의25제4항 신설, 제242조제1항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재외선거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외선거인은 거소투표 여부를 신고·등록할 때 밝혀야 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회송해야 해요. 선관위는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국가는 투표용지 발송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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