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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아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추진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가진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보유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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