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아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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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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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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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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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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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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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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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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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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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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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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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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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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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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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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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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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추진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가진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보유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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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비실거주자)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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