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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어구 감척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의 소득세를 2029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지원금에 세금 면제 추진

    어선·어구 감척으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지원금의 세금 처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부과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타소득
이자나 배당, 근로, 사업소득 같은 주요 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을 말해요. 폐업지원금이 여기에 해당해서 소득세가 붙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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