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어구 감척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의 소득세를 2029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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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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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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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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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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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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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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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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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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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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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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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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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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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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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업지원금에 세금 면제 추진
어선·어구 감척으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지원금의 세금 처리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부과 |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용어 설명
- 기타소득
- 이자나 배당, 근로, 사업소득 같은 주요 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을 말해요. 폐업지원금이 여기에 해당해서 소득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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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감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는 어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감척 대상 선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별도의 신고·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감척 대상자 선정 및 폐업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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