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41 · 이재관 2026.11.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동물복지정책 연구와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맡겨요
-
위원회 심사 2222330 · 송옥주 2026.10.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보호관을 의무 배치하고 임용 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48 · 김도읍 2026.10.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은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직무 범위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공포 22216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위탁을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471 · 이재관 2026.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관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은퇴 동물 지원센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457 · 이재관 2026.08.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비슷한 이름을 쓰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17 · 김선교 2026.08.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진흥원이 설립되어 동물복지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42 · 윤준병 2026.07.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동물보호센터 동물을 일반 가정에서 임시로 돌보는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해요
핵심 요약
AI 가 정리할 원문이 아직 없습니다. 원문이 들어오면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 수집된 내용입니다. 전문가 검수 후 갱신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