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소재 광물 정제련 시설 투자도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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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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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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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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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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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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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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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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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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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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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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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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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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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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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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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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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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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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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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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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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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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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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47 · 안상훈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자에게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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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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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26 · 윤후덕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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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차전지 소재 광물 정제련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을 새로 짓거나 취득하는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투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 위 투자·출자에 더해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취득을 위한 투자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투자나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3%라면 투자액의 3%를 세금에서 빼 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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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ㆍ취득을 위한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를 한 경우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성격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 대상이 법정 요건(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 정제련 시설 신설·취득 등)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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