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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소재 광물 정제련 시설 투자도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차전지 소재 광물 정제련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을 새로 짓거나 취득하는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위 투자·출자에 더해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취득을 위한 투자

용어 설명

세액공제
투자나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3%라면 투자액의 3%를 세금에서 빼 준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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