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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을 물려받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가족 승계가 필요한 업종에만 받아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좁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가업 승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허용 업종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업·여객운송업·주택임대관리업 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업상속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편해요. 구체적인 업종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원활하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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