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을 물려받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가족 승계가 필요한 업종에만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6.09.04
-
위원회 심사09.072026.09.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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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좁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가업 승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업상속공제 허용 업종 |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업·여객운송업·주택임대관리업 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 가업상속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편해요. 구체적인 업종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가업을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원활하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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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에서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 취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및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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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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