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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미공제액은 환급받아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차전지 국내 생산 기반 세액공제 도입

    이차전지를 국내에서 생산한 양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차전지 국내생산을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차전지 세액공제 기준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제도 없음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제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을 나라에서 따로 지정한 것이에요. 이차전지도 이 분류에 들어 있어서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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