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미공제액은 환급받아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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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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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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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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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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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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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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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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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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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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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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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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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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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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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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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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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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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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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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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차전지 국내 생산 기반 세액공제 도입
이차전지를 국내에서 생산한 양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차전지 국내생산을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차전지 세액공제 기준 |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제도 없음 |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제도 도입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을 나라에서 따로 지정한 것이에요. 이차전지도 이 분류에 들어 있어서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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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가 가지는 국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부재하고,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적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한편, 환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세부 적용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안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의무 조항보다 세액공제와 환급 제도의 도입이 중심이에요. 공제·환급을 받으려면 국내 생산 실적 등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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