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가 소속 학생에게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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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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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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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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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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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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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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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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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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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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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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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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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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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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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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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선거 교육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학교가 소속 학생에게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의 선거 교육 실시 근거 | 현행법에는 학교가 소속 학생에게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10조의4를 신설 |
용어 설명
- 공직선거법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공직자를 뽑는 선거의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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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실행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소속 학생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학교에 선거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며,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구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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