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 차량으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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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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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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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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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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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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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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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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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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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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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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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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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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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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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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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고급 승용차, 보석, 유흥 같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전기자동차는 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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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개인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내용 확인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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