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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 차량으로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고급 승용차, 보석, 유흥 같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전기자동차는 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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