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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일부 동 지역도 농촌 범위에 포함돼 농촌 정책과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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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광역시 자치구 동 지역도 농촌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현재는 읍·면 지역 중심으로 농촌을 정하는데, 개정안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일부도 농촌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촌의 범위 읍·면의 지역과 읍·면 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위의 지역에 더해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경영체 등록
농사를 짓는 개인이나 법인이 정부에 자신의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예요. 이 등록 현황이 농촌 지정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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