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일부 동 지역도 농촌 범위에 포함돼 농촌 정책과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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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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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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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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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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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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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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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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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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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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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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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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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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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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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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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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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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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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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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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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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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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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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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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개발과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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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시 자치구 동 지역도 농촌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현재는 읍·면 지역 중심으로 농촌을 정하는데, 개정안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일부도 농촌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촌의 범위 | 읍·면의 지역과 읍·면 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위의 지역에 더해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 포함 |
용어 설명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사를 짓는 개인이나 법인이 정부에 자신의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예요. 이 등록 현황이 농촌 지정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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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소속된 읍ㆍ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洞)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부가 농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해당 지역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가 농촌 관련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하위 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농촌 범위 정의 변경에 따라 관련 정책·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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