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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이에요. 실질적인 권리·의무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용어 표현을 다듬는 성격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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