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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이 징계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상한도 따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무법인 등에 대한 업무정지 신설

    징계 종류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가 추가돼요. 현행 정직은 법무법인 등에 징계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의 종류 영구제명, 제명,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5종 위 5종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정지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법률사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예요. 이번 개정으로 법무법인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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