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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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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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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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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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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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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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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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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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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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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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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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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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55 · 임종득 2026.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예방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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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77 · 강명구 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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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156 · 서삼석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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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96 · 임종득 2026.06.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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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 피해 농어가는 생산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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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55 · 박상웅 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기후변화 자연현상이 추가되고 정부가 재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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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32 · 윤준병 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해 재해 대책과 농어가 지원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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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24 · 어기구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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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려운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률 내용 자체가 바뀌는지는 개정 조문 대비표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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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용어 정비 중심의 개정안으로, 원문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적용대상이 바뀐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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