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해 재해 대책과 농어가 지원을 맡아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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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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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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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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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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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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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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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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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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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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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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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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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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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에 대형 산불과 이상고온·지진이 포함되고, 재해 피해 보상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농어업재해기금 신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4조의3부터 제4조의8까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재해 대응 재원 운용 방식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사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며, 재해대책 수립, 농어가 지원,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을 목표로 해요.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
- 가뭄,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농사와 어업에 입은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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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조성ㆍ운용되고 있지만,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은 물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ㆍ체계적 기금 확보를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부터 제4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3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농어가, 농어업재해대책 수립 시행 주체 등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재해대책 수립, 피해 지원,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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