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업인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632 · 윤준병 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해 재해 대책과 농어가 지원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6441 · 안호영 2024.12.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돼 어가가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71 · 문금주 2025.04.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10 · 송옥주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 피해 복구 지원이 시중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 최대한 보조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1 · 문대림 2024.0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농어가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재해 예방 대책을 새로 마련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58 · 송옥주 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때 농작물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0117 · 윤준병 2024.06.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피해 농어가가 품목별 생산비용 기준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66 · 이원택 2025.04.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고온과 지진도 농업재해에 포함되고, 재해 전 생산비까지 보조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신설 추진
국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삶을 지원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생계와 영농환경을 지원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대책기금
- 기후위기나 환경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재해를 예방·복구하는 데 쓰려고 국가가 마련하는 기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로부터 영향을 받는 농수축산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기후위기 및 환경재해에 대한 예방, 대비, 복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