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돼 어가가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22024.12.12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156 · 서삼석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야생동물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되고, 같은 종류 보상금을 받아도 중복 지원이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64 · 정희용 2024.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에 포함돼 대책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45 · 서삼석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가가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07 · 박상웅 2025.0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이상저온 등 기후 자연현상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24 · 서영교 2025.07.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대형 산불과 이상고온·지진이 포함되고, 재해 피해 보상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61 · 서삼석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민이 생산량 감소 피해에도 지원받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02 · 윤준병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재해 전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55 · 박상웅 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기후변화 자연현상이 추가되고 정부가 재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핵심 요약
-
01
어업재해 정의 범위 확대
현행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등에 한정된 어업재해 사유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업재해로도 규정하여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재해의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수산양식업자 및 어업인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어가에 대해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