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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야생동물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되고, 같은 종류 보상금을 받아도 중복 지원이 제외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24호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추가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생긴 양식업과 내수면어업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재해의 범위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으로 인한 피해 위 피해에 더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업재해
태풍, 해일, 적조처럼 어업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피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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