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야생동물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되고, 같은 종류 보상금을 받아도 중복 지원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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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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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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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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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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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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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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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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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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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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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24호-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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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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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가 재해 전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추가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생긴 양식업과 내수면어업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재해의 범위 |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으로 인한 피해 | 위 피해에 더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 |
용어 설명
- 어업재해
- 태풍, 해일, 적조처럼 어업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피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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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이며, 특히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양식업·내수면어업 경영주가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업재해 신고 및 피해 현황 보고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지원금 수령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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