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
위원회 심사11.092026.1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00 · 신성범 2026.08.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제조업에 취업한 단기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되고 체류 지원 센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641 · 임종득 2026.08.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비대면협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62 · 임종득 2026.08.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56 · 이성권 2026.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기존 지원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45 · 이훈기 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20 · 김문수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단위의 인구과소지역을 새로 지정해 지원을 집중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22 · 김태호 2026.05.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42 · 이광희 2026.04.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3% 가산점을 받아요
핵심 요약
AI 가 정리할 원문이 아직 없습니다. 원문이 들어오면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 수집된 내용입니다. 전문가 검수 후 갱신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