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7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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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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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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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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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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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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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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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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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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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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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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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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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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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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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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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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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이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적용 |
용어 설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함께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여기서 생긴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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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가입 자격과 요건은 법률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라서 기업에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계좌 개설과 운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충족 등 실무상 준수사항은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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