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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7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이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함께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여기서 생긴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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