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스플레이 기술 사업자가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사면 구매비 일부를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3 · 오기형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26 · 윤후덕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세액공제 신설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에서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음 |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0년 이내로 확대 |
용어 설명
- 최저한세
-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이에요. 이 금액에 미달하면 공제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기술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활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제도를 운영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제25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안번호 제15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사실과 비용을 증빙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