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차 유류 개별소비세 환급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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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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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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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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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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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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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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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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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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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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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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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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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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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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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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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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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형차 유류 환급 특례 3년 연장
소형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 연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유류에 붙은 개별소비세를 일부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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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이 필요한 이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권장을 위하여 소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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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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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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