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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차 유류 개별소비세 환급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형차 유류 환급 특례 3년 연장

    소형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3년 연장)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유류에 붙은 개별소비세를 일부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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