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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반려동물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보고 플랫폼이 신속히 조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3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불법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해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팔려는 목적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 판매 관련 불법정보 규정(제44조의7제1항)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불법정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거나 삭제·차단 대상으로 정한 정보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불법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가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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