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반려동물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보고 플랫폼이 신속히 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2
- 의안번호
- 221583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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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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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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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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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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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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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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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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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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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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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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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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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52026.0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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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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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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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운영자가 반복 유통되는 조롱·혐오정보를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불법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해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팔려는 목적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판매 관련 불법정보 규정(제44조의7제1항) |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불법정보
-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거나 삭제·차단 대상으로 정한 정보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불법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가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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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주문ㆍ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관리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 구매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를 신속히 관리ㆍ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반려동물 판매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이 시행되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불법정보를 인지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의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기한과 방법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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