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법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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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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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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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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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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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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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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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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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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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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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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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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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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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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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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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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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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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조사방법이 기준에 빠져 있어요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장애인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않아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조사방법 포함 사항 | 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않음 |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포함 |
용어 설명
- 선거여론조사기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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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8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뢰·공표하는 기관과 조사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조사기관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을 고려한 조사방법이 포함돼요. 이에 따라 조사기관은 해당 기준을 반영해 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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