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법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조사방법이 기준에 빠져 있어요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장애인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않아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조사방법 포함 사항 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않음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포함

용어 설명

선거여론조사기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