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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리해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지역자치당 신설 연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61조제1항 등 관련 조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자치당 설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리함(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지역자치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된 정당 조직이에요. 정당법 개정안에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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