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리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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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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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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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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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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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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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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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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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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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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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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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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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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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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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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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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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지역자치당 신설 연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61조제1항 등 관련 조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자치당 설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리함(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지역자치당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된 정당 조직이에요. 정당법 개정안에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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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선거에 관여하는 주체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조문 정리와 연관 법률안과의 정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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