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115 · 송언석 2024.09.2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302 · 박성훈 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44 · 남인순 2024.08.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인이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로 담배를 파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8 · 한지아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로 규제받아요
-
접수 2223089 · 정진욱 2026.11.2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15 · 김민전 2025.07.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담배로 보아 판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1 · 김태년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353 · 정부 2024.07.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제조업자가 연초경작지원 등 출연금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거짓 지정 기관의 재지정 2년 제한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 설명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서를 고의로 허위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음 (안 제11조의6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맡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지정을 받은 기관만 이 업무를 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발급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법률명과 적용 법령이 원문과 맞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 불가가 주요 제재 내용이에요. 원문에 따른 별도 벌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