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짓 지정 기관의 재지정 2년 제한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 설명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서를 고의로 허위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음 (안 제11조의6제5항 신설)

용어 설명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맡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지정을 받은 기관만 이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