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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제조업자가 연초경작지원 등 출연금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제조업체 출연금 부담 방식 변경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출연금 부담을 정했는데, 개정안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제조업 허가 대상자의 출연금 부담 방식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함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출연금
어떤 사업이나 기금을 위해 돈을 내어 보태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담배제조업체가 연초경작지원 같은 사업에 내는 돈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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