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제조업자가 연초경작지원 등 출연금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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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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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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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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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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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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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제조업체 출연금 부담 방식 변경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출연금 부담을 정했는데, 개정안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제조업 허가 대상자의 출연금 부담 방식 |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함 |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출연금
- 어떤 사업이나 기금을 위해 돈을 내어 보태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담배제조업체가 연초경작지원 같은 사업에 내는 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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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가결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던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 출연금이 법안이 시행되면 자율 출연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요. 출연 여부와 금액은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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