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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 추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그러면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범위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행 지정 기술 (소형모듈원자로는 포함되지 않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지원하는 핵심 기술이에요. 이 지정을 받으면 연구·투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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