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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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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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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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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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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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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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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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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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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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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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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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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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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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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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 추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그러면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범위 |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행 지정 기술 (소형모듈원자로는 포함되지 않음) |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지원하는 핵심 기술이에요. 이 지정을 받으면 연구·투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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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최종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구·인력개발비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비용으로 구분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 기록과 증빙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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