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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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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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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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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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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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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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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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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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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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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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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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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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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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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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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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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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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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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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적협동조합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제 대상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하지 않음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면제 대상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의 권익이나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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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제 대상이 돼요. 일반 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거래하지 않는 기업에는 직접적인 적용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의 법안으로, 현재로서는 신규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면제가 적용되면 해당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면세 사업자 구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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