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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협동조합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제 대상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하지 않음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면제 대상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용어 설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의 권익이나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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