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가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하기 쉬워져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제27조제2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요건이 까다로워 개인사업자, 특히 영세사업자가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해요(안 제27조제2항 신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없어요.

용어 설명

필요경비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이에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