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가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하기 쉬워져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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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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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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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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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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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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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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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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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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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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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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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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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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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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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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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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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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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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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제27조제2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 요건이 까다로워 개인사업자, 특히 영세사업자가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어요. |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해요(안 제27조제2항 신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필요경비
-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이에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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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중 외상매출금 등 대손이 발생한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취지상 중점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대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관리는 기존처럼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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