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고, 허위사실만 처벌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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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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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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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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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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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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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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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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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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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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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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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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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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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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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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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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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사실을 말하거나 알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함 |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알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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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원문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별도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명예훼손 행위자의 처벌 범위와 고소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여부와 세부 효과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제70조 기준으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시 해당 부분의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방향이에요. 구체 수준은 현행법 원문으로 대조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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