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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고, 허위사실만 처벌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3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사실을 말하거나 알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함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알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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