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료를 5% 이상 내린 임대사업자가 인하액 50~70%를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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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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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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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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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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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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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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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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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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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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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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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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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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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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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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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신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주택임대료를 5% 이상 낮추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적용 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 임대주택의 주택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안 제96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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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및 전세 등 주택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이 상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거용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고금리 및 물가 상승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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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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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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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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