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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료를 5% 이상 내린 임대사업자가 인하액 50~70%를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4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신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주택임대료를 5% 이상 낮추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임대주택의 주택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안 제96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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